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재판이 여러 이유로 연기된 이후 7개월 만인 오는 12월 초 다시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형사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12월 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직전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초 이후 무려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고 지난 8월 판사가 새로 바뀐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들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자영업자 B씨의 보석 신청이 허가되는 과정에서 몰래 변호를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청탁과 함께 자신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9일 피고인인 A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캡처실제 다음 공판기일이던 5월 31일 A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고 지난 6월 보석 신청이 뒤늦게 받아들여지면서 구속돼 있던 A씨 등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판사가 바뀐데 이어 지난 8월 해당 판사가 해외유학을 가면서 다시 판사가 변경되는 등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된 이번 재판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것이 석연치 않은 데다 피고인인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법원도 불필요한 오해가 일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인 만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소된 만큼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식 판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