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인접 시도와의 공조 체계 구축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댐 주변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강원도와 첫손을 잡았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1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는 가칭 '충북지원특별법의 공식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충북으로 한정됐던 특별법 지원 대상을 환경 규제와 지리적 특성 등으로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인접 시도로까지 외연을 넓힌 것이다.
국토의 중심부로 전국 8개 광역 시도와 26개 시군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충북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정족수에 못 미치는 8명에 불과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 아래 벌써부터 첫 단추도 채웠다.
충북 충주.제천.단양과 강원 춘천.인재.양구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군수들은 오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주.소양감 댐 주변의 피해 지원과 보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도 함께 한다.
충북도는 이를 시작으로 시.도 경계를 맞대고 있는 26개 시.군을 3개 시.군씩 8개 권역으로 묶어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조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지역별로 온도차가 크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이해 득실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결국 지역별로 복잡한 이해 관계와 정치권의 이해 득실까지 풀어 법안에 담아 내는 게 법률 제정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대한 법안에 다양한 시.군의 과제들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