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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조 "한덕수, 이제와서 대화 복귀하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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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화물노조 "한덕수, 이제와서 대화 복귀하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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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안전운임제 당정 협의? 반쪽짜리 연장
    화물노동자, 장시간 노동만연·도로안전 위협
    파업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최후의 수단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열린 총파업 기자간담회 참석했던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계시죠.
     
    ◆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6월 초였습니다. 8일간의 파업이 있었는데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셨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 박연수> 결정적인 이유는 6월 총파업 이후에 정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랑 품목 확대 논의가 당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대화가 지난 기간 동안 없었고요. 오히려 제도를 반대하는 편향적인 의사를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 거죠?
     
    ◆ 박연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당정에서 발표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물연대 입장은 뭔가요?
     
    ◆ 박연수> 일단 첫 번째로는 제도 개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이 없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 전에 여당과 정부에서 대표 발의한 게 안전운임 내에서의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개악안이 포함돼 있던 법안이고요. 해당 법안은 철회를 했지만 이번 당정협의에서 개악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을 약속했어도 반쪽짜리 연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품목 확대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2022.11.22 hkmpooh@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파업 계획과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2022.11.22 hkmpooh@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철강, 유도차,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 박연수>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도가 컨테이너랑 시멘트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화물노동자의 6.2%밖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도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화물연대는 이게 계속 항구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겁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두 분.
     
    ◆ 김성회> 화물 운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운임을 정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보면 자율 경쟁 상태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쟁들이 있으니까 화주가 낮은 가격에 책정을 해 놓고 그 물건을 가져가는 차주들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장 논리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을 맞춰준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박연수> 그런데 저희는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시장의 실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만 맡겨놓았더니 운임이 계속 하락하고 모든 비용과 책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또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지고 다시금 이게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전운임제도를 통해서 운임을 좀 높이는 방안이 도입이 되었고요. 다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산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화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화주는 화물 주인이죠, 그렇죠?
     
    ◆ 김성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형태에서 노동조합하고 화물 주인들하고의 가격 협상. 이건 지금 안 되는 구조입니까?
     
    ◆ 박연수>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 내에서의 권력 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화주들이 모든 운송 시간 그다음에 운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현재 시장에서 화주와 화물노동자가 동등하게 운임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 진중권>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정부와 여당에서 총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불법행위에 관용 없다. 파업 방침 즉시 철회하고 대화장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연수>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총파업 이후에 대화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정부와 여당이고요. 총파업을 내몬 것도 정부의 합의 파기가 명확하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지금 화물노조라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물노조라고 불리는 노동자분들이 다 차를 갖고 계시는 자영업자시잖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권이나 이런 걸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연수>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화주들의 어떤 불법이나 화주들이 그동안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뭔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엄격한 법 기준을 들이미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라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 진중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 법적 지위인가요?
     
    ◆ 박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의 보장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거나 집단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리고 그런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진중권> 그동안 정부랑 교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 박연수> 총파업 이후에 직접적인 품목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고요. 11월 15일에 한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화물연대 요구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로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진중권> 총파업까지 길지 않지만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또 다른 쪽의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걸 절충하는 형태가 타협의 형식이 될 텐데 화물연대 쪽의 입장은 '최소한 이것만 보장해 준다면 파업을 철회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박연수> 일단 개악 추진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잠정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 박재홍> 개악 중단이라면 일몰제는 폐지하지 않겠다. 이런 수준의 말씀인가요?
     
    ◆ 박연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현재 제도를 좀 다르게 바꾸는 방식의 개악 추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그런 기조를 확인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정 협의나 그전 교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에 대해서 당장 불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떤 품목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약속을 좀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파업을 24일 0시를 기준으로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파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모든 화물운송이 정지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 박연수> 지난 6월과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항만이라든가 주요 산업단지와 그리고 여러 물류 거점들이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게 필요한 파업인가?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연수>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운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기업 화주들의 어떤 비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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