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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째 방치된 고장난 지하철 승강기…"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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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째 방치된 고장난 지하철 승강기…"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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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도시철도 44개 역사 민간건물 연결통로 52개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164대의 승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7개소 14대가 고장나 수 년째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방치된 곳도 2개소나 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경숙 국민의힘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장으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된 곳은 건대입구역(2호선)-한림타워, 신림역(2호선)-르네상스쇼핑몰, 종로3가역(3호선)-피카디리, 남부터미널역(3호선)-오키즈몰, 수서역(3호선)-로즈데일빌딩, 이수역(7호선)-이수자이주상복합,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대률포스트타워 등이다.

    특히 남부터미널역 오키즈몰 연결통로 승강기는 서초구가 유지관리 주체지만 2007년 6월 이후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가 소유한 종로3가역 피카디리 연결통로 승강기 역시 건물주가 유지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2010년 4월 이후 고장으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 측은 남부터미널역에 장기간 방치된 승강기의 운행구간이 지하1층까지로만 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하 3층까지 운행 가능한 승강기를 2023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공사 측은 일부 구간에 대해 자체 예산을 선 부담해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물주 등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자치구도 15년 넘게 방치했는데 민간 건물주에게 제대로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민간건물 관리주체와 맺은 협약서에 관리 주체의 유지보수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빠뜨린 결과"라며 "관리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시민 불편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수서역의 경우 승강기가 지하철 시설이 아닌 건물 내 건축물에 해당해 강남구청에 협조를 구해 해당 건물주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시정요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구 연결통로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소송을 통해 해결했다.

    이 시의원은 "정상화는 다행이지만 법적 분쟁을 통해 시간과 법적 비용까지 투입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다른 5곳도 소송 외엔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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