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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파업 돌입한 민주노총…본격화된 노동계 冬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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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파업 돌입한 민주노총…본격화된 노동계 冬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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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앵커]
    방금 들으셨듯이 내일 화물연대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지하철과 철도, 또 학교 비정규직까지 일손을 놓습니다.

    이들이 왜 파업에 나서는지, 해법은 없는지 고용노동부 담당하는 김민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예 저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노조가 연이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박종민 기자
    우선 화물연대가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모레는 학교 급식, 돌봄 노동자들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하루 파업을 벌입니다.

    또 30일부터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다음 달 초까지는 이른바 동투, 즉 노동계의 겨울 투쟁 국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파업을 했거든요. 한 해 두 번 파업하는 것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클텐데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말씀대로 6월에도 화물차들이 멈춰섰죠. 그 때나 지금이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최저임금처럼 반드시 정부가 정한 수준 이상으로 운임을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는데 당시 화주들의 반대로 일몰기한을 둔 바람에 올해 연말이면 제도가 끝납니다.

    6월 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정부가 협의는커녕 오히려 반대만 했단 게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앵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어제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 그런데도 파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화물연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개 품목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데요. 화물연대는 위험물질이나 철강재, 사료와 곡물 등 5개 품목도 적용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앵커]
    다른 노조들이 파업을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수준과 체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집단 발병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 거의 천 오백여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철도노조의 경우 올해부터 철도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민영화 준비 작업이라고 비판합니다.

    [앵커]
    철도노조는 인명 사고 이슈가 있었잖아요.

    [기자]
    특히 최근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서 코레일에서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숨져 국내 최대 중대재해기업이 됐는데요.

    인력난과 사고를 부르는 인원 감축 대신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앵커]
    이렇게 각 사업장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파업하는 노조들의 대화상대가 모두 정부거든요.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노정 갈등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어제 대정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주52시간제를 손보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추진 중이잖습니까. 또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극우 성향인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노동계로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대해 더이상 가만히 둘 순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연말까지 파업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자]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물론 지하철이나 학교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특히 화물연대와 철도는 산업의 혈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경영계는 철강업계에서만 1조 1500억 원, 석유화학에서 5천억 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주장했는데요. 이미 파업이 미리 예고됐으니 관련 업계마다 준비를 갖췄겠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기업들도 손해를 피할 수는 없겠죠.

    [앵커]
    결국 정부가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겠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물연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정이 중재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반응이 없자 어제 한덕수 총리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자]
    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행위자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노조가 지적하는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전가하고 엉뚱한 정치투쟁을 한다고 원색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집권 초부터 화물연대와 대우조선 파업으로 동력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노동계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새인데요. 다만 이러한 총파업 사태를 해결할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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