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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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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화물연대 첫 교섭,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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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쟁점 안전운임제 놓고 勞 '영구화·품목 확대' VS 政 '3년 연장·품목 유지' 맞서
    화물연대 "전향적 입장 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국토부는 '권한 없다'고만 답해"
    국토부 "화물연대 의견 잘 전달할 것…업무개시명령은 우리가 답할 부분 없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 이후 처음으로 교섭 테이블에 앉았지만 양측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대화가 결렬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해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15일 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비록 대화의 장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약 2시간 만에 교섭이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핵심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품목을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기한을 3년 연장하되 품목은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국토교통부와의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가 국토교통부와의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화물연대는 교섭 결렬 직후 "정부에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며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요구안에 대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토부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비난했다.

    이어 "차관에게 결정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하라"며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화물연대와의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화물연대와의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반면 국토부는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화물연대의 의견은 잘 정리해 부처 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루라는 등 요구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렸다"고 답했다.

    다만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대화의 끈은 아직 놓지 않았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물류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를 모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운송개시명령 요건이 사실상 갖춰진 가운데, 다음날인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송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파업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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