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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때와는 다르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국정조사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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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박진 때와는 다르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국정조사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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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박홍근 "민주당 해임건의안 발의한다"…30일 제출
    박진 장관에 이어 두번째…尹에 '정치적 부담' 전략
    "탄핵소추안도 검토"…민주당 단독 추진 가능해
    다만 '민주당 주도' 국정조사 '좌초 위기'는 부담
    "왜 굳이 국정조사 시작할 때 하나" 우려도 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결국 빼들었다.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참사 한달을 맞은 시점의 해임건의안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그 결과로 민주당 자신이 주도했던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게 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책임 회피하고 뭉개 해임건의안 발의"…尹에 정치적 부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파면할 것을 기다렸지만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은 뒤 30일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날리면' 논란으로 박진 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번과 다르게 최근 이 장관이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차 건의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박 장관 때와는 달리 이번 해임건의안 사유는 국가적 참사인 만큼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당내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탄하는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정치적 압박 수단이라면 탄핵소추는 법적 구속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장관에 대한 법적 구속탄핵소추안 발의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단독 추진할 수 있다.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주도' 국정조사 '좌초 위기'…"득보다 실 많을 수도" 우려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공세 수위를 높이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갖은 내홍 끝에 닻을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격 시작도 전에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 게 민주당인데, 정작 민주당이 여당을 밀어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당장 이날 여당에서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묻기로 한 건 국정조사로 책임 소재가 나오기 전까지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전제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작업, 국정조사에 착수했는데 곧바로 해임건의안을 통해 재를 뿌리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굳이 지금 강공모드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이러다 본전도 못 찾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국정조사가 본래 목적과 관계 없이 '이 장관 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탄핵을 의결하더라도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맡아 협조가 요원하고, 탄핵으로 인정할만한 위법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의 직무수행만 정당화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과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책임을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응하겠나. 이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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