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1. 지하철 파업종료 한숨 돌리니…"내일 철도 파업"
강추위 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이 시작한 총파업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도 작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도 안돼 이뤄진 합의입니다.
파업 종료로 아침 첫 차부터는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행된 어제 저녁 시민들은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대비 85%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차가 지연되는 등 퇴근길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하철 운영이 오늘부터 정상운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가 속한 철도노조 총파업이란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뿐 아니라 일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코레일이 서울 지하철 1호선의 82%, 3호선의 25%, 4호선의 30% 운영을 맡고 있고,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안산·과천선, 수인·분당선 등 총 14개 노선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2. 꺾느냐 꺾이느냐…화물연대 파업은 '외나무 다리'로
류영주 기자사상 초유의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국토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은 아무 성과 없이 회의 시작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정부에 책임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화물연대와 만남을 협상이 아니라 면담으로 깎아내리는 정부는 아예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2차 교섭 결렬 직후 "화물연대가 정부와 만남을 법 집행 지연 수단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연장은커녕 폐지 가능성을 띄웠고 원희룡 장관은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 말 일몰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대상 품목도 확대해달라는게 핵심인데요. 예 이걸 폐지해버릴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더 강공을 펼치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퇴로가 차단됐구요. 그렇다고 백기 투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화물연대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양측이 퇴로가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대치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3. 윤 대통령의 대 노조 선전포고, 이유는?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이번 파업 상황의 특징이라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외일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거의 노조와 선전선포 수준으로 작심발언을 내놓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 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잇따랐고 내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6일에는 민노총 노동자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줄파업이 단순 파업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52시간 유연화 같은 노동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노조에 막히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타협을 통해서 사태를 잠재웠는데요. 다섯달 만에 다시 파업 상황이 오자 특히 지지층인 보수 쪽으로부터 그렇게 양보해서 얻은게 뭐냐는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법과 원칙을 세워 확고히 대응하는 것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보수 여론을 결집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검사 출신으로 정치적 고려나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번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불법파업이라도 과잉진압 안 돼"…쌍용차 노동자들 "만세"
대법 판결에 기뻐하는 쌍용차 노조.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위법한 파업 진압은 정당화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헬기 등 특정한 경찰장비를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판결 전까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합쳐 30억원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가슴을 졸였던 노동자들은 "마침내 이겼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주중 씨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경찰은 소를 취하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속도 조절" 파월의 한마디에 나스닥 급상승
연합뉴스미국 현지시간으로 11월 마지막 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행사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결정을 앞둔 공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목표 물가 달성을 위해 금리인상 정책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속도로 계속 달릴 순 없다는 겁니다. 그는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번 달' 회의 때 속도 조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 동안 4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이번엔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것이 확실시됩니다.
최근까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들어왔던 뉴욕 월가는 환영했습니다. 혼조세던 뉴욕증시, 일제히 반등하면서 나스닥은 4% 넘게 폭등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노동시장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정책이 실물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연준이 금리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공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