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청사 전경. 박정민 기자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1대 강원도의회를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커진 만큼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도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에 응답할 때다. 그러나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상식 밖의 행태가 난무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례로 △이태원참사 애도기간 중 집단 음주물의 △법에 근거가 없는 의원사업비 증액 △부당한 조직개편 및 교육자원 배정요구 △비정상적인 인사시스템 △일부 도의원들의 윤리적 문제, 갑질, 인권무시, 반말 △의회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의 비민주적 행태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행정의 절차성, 신뢰성, 투명성을 훼손하며 공직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동시에 시군 공직자에게 갑질로 인식시킬 수 있는 악습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300여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49명 도의원에게 작년보다 예산이 1억 증액돼 한 의원당 5억, 예결위원과 힘 있는 또 다른 의원들에게는 더 편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지사의 예산감축 원칙에 반해 증액 편성된 의원사업비는 도민 누가 봐도 의원 지역구 관리를 위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예산으로 인식되고 다수의 공감력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개편 문제로 도의회만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4명 등 정원을 늘려 도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화와 타협, 배려와 존중이 실종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노조는 "강원도청공무원노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보이스(Voice)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천명했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커진 만큼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도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