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당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 두번째부터)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경기도북부청 제공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경기도와 지자체들의 분담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수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던 파주시가 빠지면서 김포시와 고양시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일산대교 인수 비용의 절반을 경기도가, 나머지 절반은 이용 시민의 비율에 따라 김포 46%, 고양 37%, 파주 17% 분담에 대해 잠정적으로 논의했다.
2개월 뒤 당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개 지자체장은 손실보상금 등을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운영사 측에 전달하고 수용을 촉구했다. 합의서에는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아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들 모두 합리적인 재정 분담을 하겠다고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 일산대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왼쪽부터)가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일산대교 완전 무료화 촉구건의서'를 들고 있다. 김경일 시장 블로그 캡처파주시, 분담 못 해…김포·고양시, 경기도에 70% 부담 요구
올해 6.1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일산대교 인수 비용 분담에 관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특히, 파주시는 지방자치법상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인수 협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22일간의 무료 통행에 따른 일산대교의 손실액 22억원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시장이 분담하겠다고 서명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김포시와 고양시도 지난달 10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경기도에 논의됐던 50%에서 70%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김포,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예상한 수익금은 7천억 원에 달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금 시장 공약사업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산대교 인수 비용 분담으로) 엄청난 예산을 부담해야 하니까 경기도에 70% 부담을 요구했다"며 "파주시가 빠지면 나머지를 고양시와 김포시가 분담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분담률 합의돼도 3개 의회서도 예산 통과해야 '첩첩산중'
경기도는 인수 비용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파주시의 주장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당초 분담금 협의를 마무리한 후 일산대교 운영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분담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단과 인수 협상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분담률이 협의돼도 첩첩산중이다. 경기도는 도의회, 김포와 고양시는 각각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의회 모두 여야가 동수를 이루고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승소했을 경우 응하지 않던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경기도는 항소와 별개로 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간 분담률 협의는 계속하면서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도 다 통과해야 하는 산적한 케이스"라며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