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내일 새벽 브라질과 맞대결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4시(우리시간)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에서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만납니다. FIFA(국제축구연맹) 랭킹 1위의 브라질은 월드컵 최다인 5번의 우승을 차지한 전통의 강호입니다. 우리와 브라질 선수단의 몸값 차이만 7배.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입니다. 해외 데이터 업체들의 8강 진출 가능성 예측도 우리는 20% 안팎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6월 국내에서 열린 A매치에서 우리 대표팀은 브라질에 1대 5로 패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11%였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도 당시와 지금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표팀은 '도하의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2. "책임 끝까지 묻겠다"…화물연대에 더 강경해진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강경 대응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업과 관련된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컨트롤타워 격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 경찰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스물 네 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방조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습니다"라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연합뉴스3.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검토" 공식 지시
윤석렬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이미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언제든 발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각각 1조원이 넘는 등, 지난 3일까지 정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피해가 더 커지면 회복이 쉽지않다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의 물동량이 평시의 80% 수준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발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이같은 압박에도 화물연대는 정부가 먼저 법과 원칙을 어겼다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정부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 자체가 정부가 국내법에 준하는 국제협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민주노총도 6일로 예정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화물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 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민영화 중단, 화물 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4. 예산안, 국정조사, 해임건의안…복잡한 방정식에 빠진 국회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여야는 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잡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간극이 커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회동을 진행합니다. 예산안 국면에서 최대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예산, 윤석열 예산을 놓고 얼마나 깎고 얼마나 늘릴 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공약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정부안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분양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산안 협상 중간에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무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로드맵을 다시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계획했지만, 지난 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가 오는 8일로 연기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없이 바로 탄핵소추안에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야가 이 장관 거취 문제와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8일 본회의 전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 연합뉴스5. 대전시 '실내 마스크 해제' 추진에…해제 논의 불붙나?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추진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마스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 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는 데다 아이들의 정서, 언어 발달 측면도 고려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마스크 관련 독자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통보에 방역당국은 우선 중대본 결정을 통해 의무 해제는 결정한다며 지자체 단독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당국 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완화하려면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지역만 해제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강행될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지자체 별로 판단할 경우 방역 정책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