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박맹우 전 울산시장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전환' 이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밝힌 민선8기 울산 재정 운영 기조 방향입니다. 울산광역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죠. 1년 동안 울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곳간을 새는 곳 없이 잘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울산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해석을 물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월간 박맹우' 코너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님 모셨습니다.
◆박맹우> 반갑습니다.
◇이태인>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맹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 추워지고 있네요. 건강에 유념하시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알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갑자기 오늘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당초 예산이 4조 6058억 원으로 편성되며, 시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고강도 긴축 재정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산하기관의 중복 업무 및 과도한 인건비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된 듯합니다. 이번에 산하 공공기관 13곳이 9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번 산하기관 통폐합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맹우> 이번에 사회자님 말씀처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해서 경제진흥원에 흡수했다든지. 울산연구원과 일자리 재단을 통합해서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했다든지 등 이렇게 해서 산하 공공기관 13개를 9개로 통폐합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예산 절감이나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알다시피 민선8기에서 무분별하게 조직과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충 이렇게 수치를 헤아려 보니까 거의 980명에서 1천명가량을 늘렸어요. 기구 조직 인원을. 이로 인한 연간 초과 인건비가 840억 원.
◇이태인> 840억 원이요?
◆박맹우> 네 정말 많죠. 이런 상태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관을 부여 불법한 그런 기관을 통폐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참 필수적이고 참 잘한 것 같다. 다만 기관은 통폐합되지만 정원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충원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 외에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네 실질적으로 어쨌든 관련된 연구 용역이 발휘되면서, 울산연구원에서 통폐합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어져 나가야지만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 보고회 차원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제가 매년 시행되는 예산 결산 심의나 당초 예산안을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상근직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세부 내역을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 옛 신문고 위원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런 상근직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시민들의 혈세가 바르게 쓰이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매칭이 됐다면 그 국비 매칭 비율은 정당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박맹우> 네
◇이태인> 특히 울산 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의 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지역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일자리 재단이나 울산연구원이나 울산경제진흥원과도 비슷한 맥락의 중복 업무가 예상되는 곳이더라고요. 여기도 "인건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상근직 위원회에 대한 견제나 감시 그리고 시민들이 쉽게 예산안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맹우> 참 사회자께서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견해서 보기에도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위원회 제도라는 건 아시죠?
◇이태인> 네
◆박맹우> 한시적인 어떤 과제가 있거나 또 특별한 정상 조직으로는 하기에 불리한 그런 특정한 임무가 있거나 할 때 만들어서 정규 조직이 아닌 상황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처럼 어떤 시 자체 감사 기능이나 또는 의회의 시정 감사 기능이나 아마 이런 것이 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고요. 통상적인 어떤 주어진 업무가 아니고 특정한 업무다 보니 사업 예산보다도 그 구성원의 인건비 예산 이런 것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누가 위원장을 하는지, 몇 명이나 유급 직원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은 상당히 그 어떤 제도 외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처럼 좀 어떤 견제 밖에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관심과 거기에 대한 정상 운영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박맹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중복되는 거라든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시간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당초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2023년도 당초 예산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박맹우> 네 봤죠.
◇이태인> 네 민선8기 첫 본 예산을 전년 당초 예산 4조 4103억 원보다 1955억 원 증가한, 4조 6058억 원 규모로 편성됐죠. 이번에 편성된 내년도 당초 예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맹우> 일단 4조 원이 넘고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방대한 규모입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는 시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시장 이하 공직자나 도와주신 정치인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예산은 항상 부족한 거죠. 예산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살림살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먼저 쓸 거냐 우선순위. 중요한 것부터 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절약' 이런 것이 항상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인> 네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셨을 때, 이 예산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진짜 잘 편성했다. 이런 예산이 있을까요?
◆박맹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크게 이렇게 묶음별로 보면요. 역시 이제 예산 중에 보니까 시민복지 쪽으로 할당된 예산이 1조 5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것이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태인>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19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의료나 그리고 복지적인 증진에 있어서 시 차원에서도 부족했던 점이 많긴 했잖아요. 울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들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번에 잘 편성이 됐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요.
◆박맹우> 그렇죠.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든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 시민들을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 시 조직도 유지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어느 것 하나 정말 필요치 않은 예산이 없죠. 그리고 또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시민복지 예산은 바로 시민에게 직접 와닿는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중요합니다. 예산은.
◇이태인> 네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예산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와닿고 제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자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와닿네요. 좋은 비교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드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일부 시민들과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 기준 울산에서 걷힌 국세 징수액이 12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확보하는 국비의 범위는 4조 원이 조금 안 되는 3조 9천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맞바꾼 국세 징수액들이 온전하게 울산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솔직히 매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 울산에서 내는 국비만큼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맹우>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불만이 많죠. 다른 지역보다 국세는 많이 징수해 가면서 또 우리 국세 지원받는 부분,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고 울산으로서는. 그런 만큼 국비 추가 확보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가도 운영해야 되고 아마 국세 걷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태인> 네 맞습니다.
◆박맹우> 우리가 낸 국세가 아마 거기로 간다고 보면, 이게 참 마음은 안 편하지만 그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태인> 균형 발전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죠.
◆박맹우> 네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다는 우리가 못 가져와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드는 세금을 가져간다는 게 마음은 편치는 않은데요. 가능하면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절실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그다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투쟁을 해서 확실히 확보를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야죠.
◇이태인> 네 그렇다면 울산권을 위해서 발로 뛰고 계시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 행정부에서 조금 더 투쟁을 통한 울산시 예산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국회의원과 소관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국비 사업에 울산시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적인 어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1차원적인 비판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시청 공무원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방송사에도 쉽게 다룰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맹우> 지금 이제 예산은 항상 우리의 어떤 욕심에 비해서는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그중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산하기관 중심으로 한 공모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으셨는데요. 이걸 하나 전제로 하고 싶네요. 흔히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하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가져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예산 부담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보통 2 대 8이라든지, 3 대 7이든지, 5 대 5든지. 7이나 8 정도.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말 절실하고 울산 시민이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이태인> 그렇죠.
◆박맹우> 우리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안 해도 될 것을 매칭 사업으로 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산하기관은 아마 저도 짐작입니다만, 시 발전이나 시민 행복을 위해서 꼭 중요하기보다도 더러는 자체 조직을 위한 그런 어떤 매칭 사업도 있을 것이죠.
◇이태인> 그렇죠. 어쨌든 매년 시행되는 경영 평가도 있을 것이며.
◆박맹우> 네 그런데 너무 올인해서 자칫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것은 또 해야 하는데요. 시와 소통과 협력 관계를 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매칭 사업이라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분들이나 일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국비 가져오면 100% 가져오는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맹우> 보통 3 대 7이 많습니다. 7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를 위해서 급한 일도 천지인데 그거 부담하느라고 예산 낭비가 되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정책 모양 갖춘다고 이렇게 미끼용 비슷하게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막 그냥 국비라고 해서 참여해서 확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태인> 네 그리고 국비 예산의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매칭하는 자체도 지방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맹우> 그렇습니다.
◇이태인> 실질적으로 200억 원 사업이라면 시 매칭 3 비율로 뒀을 때는 거의 20억 원 가까이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과도한 지방비 국비 매칭은 지자체의 독이 될 수도 있다.
◆박맹우> 네 꼭 필요한 사업만 해야 되고요.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 시장과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렇군요.
◆박맹우> 하나 첨언할 것은 아까 국가 예산, 국비 예산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예산 투쟁의 노력 두 가지인데, 제도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과거에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세가 우리 지역에서 내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돌려주는 건데요. 한 20% 정도. 지금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한 10% 정도. 이건 뭐 투쟁 없이도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이태인> 그렇습니다.
◆박맹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맨날 예산 때가 되면 가서 사정하지 말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교부세, 이게 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인구, 도로, 교통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 부여해서 지역에 따라 차등 배분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공식을 만들면 가만 앉아서도 계속 매년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현 시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한 3천억 원을 더 오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용은 자세히 확인 못해 봤는데, 굉장히 한 거죠. 매년 이거는 제대로 오니까. 맨날 사정하고 하지 말고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 다른 말로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정부 정책이고 뭐고 다 달려들어서, 좋은 국비와 내용 있는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밀하게 내부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방송 다른 데서 못 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박맹우> 그렇죠.
◇이태인> 특히 우리 노컷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알기 쉽게 한번 되짚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도 하셨고요. 오랫동안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맹우> 정말 세계정세도 험난하고 또 우리나라 특히 경제 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이 되고 또 어찌 보면 갈수록 자꾸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전망도 되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 시 살림, 시 예산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시장 이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잘 쓰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충고. 또 여러분들의 감시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 시 살림에 대해서 너무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맹우> 감사합니다.
◇이태인>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박맹우 전 울산시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보신 분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직접적인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안을 또 계속해서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박효신>의 '눈의 꽃'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정승환>의 '눈사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