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과감한 정책 변화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 CNN방송에서 한국 저출산 문제를 다루면서 '16년 동안 정부가 260조 원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대해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민이나 미혼모·동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많은 돈을 들이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 지출 비중은 프랑스·영국·독일·스웨덴(3.17~3.6%)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3%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먼저 대두된 일본(1.79%)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나 부위원장은 이어 "저출산 정책은 사실은 생애 전 주기에 관련되어 있다"면서 "난임, 보육, 교육 그리고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에 집중한 기존의 정책을 생애 주기에 맞춰 거시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감소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유연한 고용과 근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