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카카오가 이른바 '먹통 사태' 관련 피해 사례 집계를 마무리하며 보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전체의 15% 가량 차지하는 가운데 보상 기준 및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 사례는 모두 10만 5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유형으로 보면, 카카오 자체 서비스는 8만 7198건으로 83%를 차지했다. 나머지 17%는 카카오 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 사례에 해당했다.
먹통 사태로 인해 피해 사례의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소상공인(10.2%), 기업(0.2%) 등 순이었다. 피해 보상 논의 초반부터 관심을 모은 유료 및 무료 서비스 보상은 각각 10%대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전체 사례 중 67.8%는 먹통 사태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의나 문의 등으로 집계됐다. 배달, 유통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사례는 1만 4918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료 서비스는 1만 3198건으로 15.1%를 기록했다.
카카오 측은 피해 보상안 마련을 위해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협의체에는
카카오 송지혜 수석 부사장과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공정거래 전문가인 연세대 최난설헌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 중이다.
지난달 21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1일엔 2차 회의를 열고 유형 분류 및 보상안 기준 등 논의를 이어갔다. 첫 회의부터 논란이 된 '보상'이냐 '지원'이냐 등 이견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카카오 측이 '지원'이란 용어에 대해 법적인 부분보다 사회적 책임에 방점을 두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문제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 관련 피해 보상안이다. 카카오 측은 무료 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자칫 무료 서비스에 대해 보상한 것이 비합리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체가 최근 출범한 만큼 아직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무료 서비스 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의체 소속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혀 보상이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시작한 게 아니다"라며 "영수증이나 매출 증빙자료 등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객관적 증빙 자료를 어느 범주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또 다른 논쟁의 여지도 있어 합의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먹통 사태 당사자들인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대해 한 달 이내 정부가 파악한 사고 원인 개선과 함께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등을 요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를 향후 계획 및 재난 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종합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공개할 계획이다. 남궁훈·고우찬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공동소위원장과 이확영 원인조사 소위원장, 이채영 기술부문장 등이 직접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