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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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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최근 현안을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연말인데 많이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이냐 탄핵이냐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해임건의안으로 결정이 된 거죠?
◆ 김종민> 일단 당 지도부한테 맡겼으니까요. 해임건의안을 일단 시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박홍근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 진중권>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 김종민> 저는 제 안은 사퇴안입니다, 자진사퇴.
◇ 박재홍> 자진사퇴.
◆ 김종민> 지금도 아직 안 늦었어요.
◆ 진중권> 그런데 자진사퇴를 건의할 수는 없잖아요.
◆ 김종민> 자진사퇴 촉구.
◇ 박재홍> 스스로 물러나시라?
◆ 김종민>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해임건의안은 정치행위의 일종이지만 탄핵 이렇게 가면 사법 행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정치의 사법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실종돼 있는 거예요. 정치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제일 좋은 안은 자진해서 책임지고 국민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대통령 인기도 한 5% 올라가고 이게 원래 정치예요, 원래. 이렇게 백수십 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정무적으로 민심에 대한 책임이라도 정무직이 져야 되는 게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그래도 국민들 민심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런데 장제원 의원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지금 불구속이 돼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행안부 장관이 무슨 책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종민>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사법을 계속 같이 엮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사법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건. 경찰서장이 사법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좀 불투명하다, 좀 모자란다. 그게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이죠. 정치적으로는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데 158명의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사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게 안 돼요? 이런 정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 혹은 문화의 변화. 뭐가 바뀌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무도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 진중권> 대통령의 철학이 그런 것 같아요. 불법, 합법 이걸 딱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김종민> 그럼 검찰총장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옵니까?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정무 감각을 가진…
◆ 김성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지금?
◆ 김종민> 아니죠. 그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법 마인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다 제가 아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과반수 이상 동의할 거라고 봐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김성회> 그런데 그런 식의 정치를 비아냥대는 것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식의 정치를 새롭게 보여주겠다.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지르면 끝까지 무슨 정치적 고려 이런 것 없이 엄단해서 기강을 세우는 걸로 새로운 유형의 정치. 여의도가 대충 뭉개고 밥 먹는 정치를 더 이상 못 하게 막겠다는 것이 국민적으로 또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그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민심입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어떤 불법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고 민심이 거기에 함께할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이 그게 아니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주민수 해서 뒤집힙니다. 뒤집히는 돛단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민심이 기준이지 내가 돛단배인데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민심이 이건 누군가는 정무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뭔가 책임을 느끼고 뭔가 이 비극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뭔가 개선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면 대통령 그거 따라야 돼요. 법, 논리 따지지 말고.
◆ 진중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법이라는 건 아주 극한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제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 김종민> 최종적인 수단이죠.
◆ 진중권> 뭐냐 하면 정치적인 영역과 윤리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한동훈 장관이 이상민 장관 얘기는 아니지만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되짚어보면 법을 초월하는 정치는 없다. 이런 말이랑 통용될 수 있을 것 같고.
◆ 김종민> 법이 아닌 정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 박재홍> 한동훈 장관?
◆ 김종민>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훨씬 더 큽니다, 그 비중이. 법으로 안다고 경찰서 가자.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서로 싸워요. 의견이 달라요. 야, 경찰서 가자. 이게 맞는 공동체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법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에 저는 1%밖에 안 됩니다.
◇ 박재홍> 사법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 김종민> 정치도 마찬가지고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제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이나 탄핵 혹은 내려와라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는 주장을 또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종민> 우리가 이제 걱정을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해 놓고 뭐만 생기면 방탄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먹히겠죠, 그게. 그런데 그것도 자주 쓰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탄이면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욕 먹고 이재명 대표가 욕을 먹을 거고 방탄이 아니면 그거 자꾸 써먹는 누군가가 욕 먹게 돼 있어요. 오래는 못 갑니다.
◆ 진중권> 방탄을 방탄이라고 불러야지 이건 방탄 아닌데. 그냥 대다수 국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종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문제는 이게 어떻게 방탄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라면 방탄이 되죠.
◆ 김성회> 어떻게 방탄이 되죠?
◆ 김종민> 이것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국민들도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탄이 됩니까?
◆ 김성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막는 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탄핵을 하면?
◆ 김종민> 그렇죠. 도움도 안 되죠. 의미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한판승부 같은 이런 고급 토론에서는 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민주당이 원팀을 깨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관련 자료를 민주당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 때문인데 이 역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전해 들었다라는 증언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김종민> 이런 걸 토론, 인터뷰 의제로 올리는 거 자체가.
◇ 박재홍> 문제입니까?
◆ 김종민> 얼마나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냐 하면 그 얘기는 지난 경선 때 10월, 11월 달에 내내 나왔던 얘기예요. 윤영찬 의원이 뭘 갖고 있다더라. 무슨 녹취록이 있다더라. 기자들이 어디 JTBC 갖고 있다, MBC가 갖고 있다, KBS가 갖고 있다 다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갖고 있는지 하나도 나온 게 없이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아마 누가 해 준 모양이죠.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다시 또 꺼내서 싸움 붙이는 거죠.
◆ 김성회> 생산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기억에 의원 워크숍을 열어서 1의원 1입법안 해서 각자 하나씩 다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사채 관련된 법을 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번 국회 시작하면서 7대 개혁 입법안, 민생 입법안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100일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관련된 논의들, 민생 법안 이런 거 좀 처리가 됐는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 김종민> 저는 이재명 대표 100일을 평가한다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약속은 위반이다?
◆ 김종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나서야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 이래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해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멍이 들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왜 대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또 당선이 됐냐 이거죠. 저는 반대했지만 우리 민주당의 유권자들 77%가 찬성해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을 위해서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서 민주당을 더 나은 정당으로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혁신해 보라고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실적이 없어요, 별로. 지금 예를들어 민생 행보는 좀 합니다. 민생 입법을 좀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생개혁이라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이 정치개혁이에요. 사실은 민생은 법과 행정이 하는 건데 그 법과 행정을 만들어내는 건 정치 아닙니까? 그 정치가 기득권화돼 있고 그 정치가 만약에 적대화돼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해져 있고 그러면 일을 못하는 거죠.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 개혁도 하자 또는 이런 대결 정치도 그만두고 합의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목소리를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대표연설 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좀 늦었기는 했지만 저도 대선 때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해서 막판에 정치 교체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의원총회까지 결의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문제 가지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니 없니 또는 나는 돈 받았니, 이 논쟁에 가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백이 확실하고 자기가 결백하다면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하고 한마디로 끊어놓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민생개혁, 정계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이 정치개혁. 이 얘기를 세게 해야 되고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같이 정치개혁 주장하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지 얘기도 듣고 해야죠.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잖아요.
◇ 박재홍> 박영선 장관이 그래서 이제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개혁 비슷한 그런 의제…
◆ 김종민> 그걸 해야지. 사실은 사법리스크 문제도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돈 안 받고 정말 결백하다면 이거 유동규나 아니면 자기 측근들 사이에서 일을 잘못한 거라면 그건 나중에 사과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결백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한테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결백하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백하다고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은 미래 비전, 어젠다 던져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주장은?
◆ 김종민> 그건 다른 얘기고요.
◆ 김성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박영선 장관이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 김종민>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지난 한 7~8년째 일관된 주장이 공천제도를 없애야 된다. 지금 같은 형태면 없애야 된다는 게 그 양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직격을 한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그 양반이 원래 오픈프라이머리가 그 양반의 소신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지 않으면 지금 같은 정당 구조로 가서는 민주적인 정당이 안 된다.
저는 그것도 이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하여간 지금 있는 이 공천권. 당대표에 좌우되는 공천권 이거는 충분히 정당개혁의 과제인 것은 맞죠. 그런데 그게 무슨 당내의 갈등과 관련돼 있다 그거는 이제 언론이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좀 만들어보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대신 당의 비전, 정치의 비전을 내세우는 거를 못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저는 사법리스크 문제도 해결이 안 될 거고 내후년 총선 때 민주당을 이끌어서 승리로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이게 사법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국민들이 그거를 검찰 얘기도 100% 믿지도 않고 또 이재명 대표 얘기도 100% 안 믿어요. 그냥 단지 사실관계를 변호사를 통해서든지 그냥 얘기해 주고 당은 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대표는 대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개혁, 민생개혁. 이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뭔가 메시지를 내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거를 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얘기가 너무 커서 오늘도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게 실형이 나와버렸어요.
◇ 박재홍> 선거법 위반.
◆ 진중권> 선거법 위반으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위반 하나만 걸려도 사실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고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언제냐가 문제지라고 했을 때 뭐랄까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이낙연 전 총리 조기 귀국설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은퇴를 하셨지만 역할을 하셔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제 뭐랄까. 사면을 받으면 또다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차기 당권주자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종민> 언론이 어떻게든지 이런 민주당의 이런 틈새를 이간질까지는 아니고 틈새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여간 불구경 포함해서 싸우는 게 관심거리예요.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 무슨 갈등이 있느냐 하는 게 약간 이제 유혹거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플랜B 말씀을 하시는데 플랜B라는 게 일단 뭐가 결정이 나야 플랜B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딱 2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범법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재판 갈 것도 없이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 진행 갈 것도 없이 팩트 자체가 분명해졌다 이런 사실이 뭐가 나오면 이러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렇게 특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소되고 재판 진행되고 판결 나고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총선이 어렵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국민들 신뢰도, 지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뭔가 이대로 안 되겠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아직 이 2가지 상황도 어느 것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왔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정당, 저는 이거는 결사반대입니다. 그건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민주당에는 엄청나게 멍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뭐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원들이 결단하고 의원들이 결단하고 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걸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 박재홍> 플랜B를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화제를 바꿔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100% 정치탄압이죠. 저는 정치탄압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늪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출발점이 그러니까 정치의 자리를 사법이 치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발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거든요, 전직 대통령 수사. 그 시작이 뭐냐 하면 e지원 대통령기록물이 정당하니 마니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굴레를 씌워보겠다. 이 사법의 칼을 가지고 정치를 이제 찌르기 시작한 출발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다 이제 갔어요. 적폐청산으로. 이것도 또 사법이 정치를 잡아먹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역작용으로 또 조국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렇게 2년 동안 시끄럽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려야 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까지 또 온 겁니다. 또 이재명 대표 사건.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로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누가 인허가를 해서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라고 해서 그거를 바깥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정치행위에 대해서, 정책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들이댄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민주공화국은 사법과는 달리 입법과 정치의 영역을 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치에 대해서는 사법행위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심판과 어떤 평가를 하느냐. 유권자들이 직접 심판을 해요, 선거로. 이게 잘못했으면 이 정치와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거로 심판하게 돼 있는 거지 법원 가서 심판을 받게 하지 않아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걸 검찰과 법원이 심판하고 나서는 순간 이게 사법이 정치화되는 거거든요. 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거는 정치를 고사시키는 거죠. 정치를 틀어막는 건데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주권자예요. 주권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이건.
◇ 박재홍> 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민> 제가 한마디만 더.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이, 법원이 나서면 안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수사 얘기 나오는 김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어서 검찰이 공소시효를 늦추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수사가 적절히 진행됐고 이렇게 공소시효 만료되는 과정 자체가 적절한 과정이었다?
◆ 김종민> 공소시효를 늦추자는 거는 약간…
◆ 진중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 김종민> 국어가 좀 안 되고요. 늦출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공소시효다. 뭐 때문에? 초기에 이 범죄 행위의 날짜를 특정했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판단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오늘이 아니고 이 범죄와 연관돼 있는 유사한 행위를 또는 무슨 증거인멸 행위를 언제 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지고.
◇ 박재홍> 달리 할 수가 있겠죠?
◆ 김종민> 시효를 달리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 거라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특정한 행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늦추라는 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