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올해에만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결했지만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당초 해당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통과가 좌절됐다.
개정안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동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전력도매 가격이 상반기 보다 더 올라가 올해 말 적자 폭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도 한전 적자의 원인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대책 없이는 한전 적자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산업통상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 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면서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