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6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여야 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특정 가치나 이념에서 한 발치도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구나라는 벽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부자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갈라치기하는 민주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집권했던 민주당이 새 정부에 과거와 똑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고 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문 정부 예산안은 '젖은 수건', 윤 정부는 '마른 수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처음으로 담긴 내년 예산안 통과를 도와주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감액 규모를 놓고도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방만·확장재정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무리한 감액 요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5조 1천억 원 감액을 요구하지만, 내년 예산안의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과 중앙정부 가용 재원이 문재인 정부 1/4 수준인 만큼 감액 규모도 1조 3천억 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그 두 배인 2조 6천억 원, 최대 3조 원까지 양보하는 성의를 보였는데 민주당은 5조 원 수준을 고수해 협상이 교착됐다고 밝혔다.
과거 방만재정으로 예산안이 '젖은 수건'이었을 때는 짜면 물이 많이 빠지지만,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마른 수건'이어서 쥐어짜도 나올 게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도 여전히 당정과 민주당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 일각 '준예산' 가능성은 일축 "상상해서도 안 돼"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주주 기준 완화에 민주당은 완강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과 타협을 위해 100억 원보다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준예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경제와 정부 및 국회의 국정 관리 능력에 대한 대외 불신이 커져 정말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상상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