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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내년 출범…고령화·저출산 대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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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내년 출범…고령화·저출산 대책 나올까

    서울시청사.서울시청사.
    서울시가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내년 출범시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3일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과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신설 간담회를 열고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해 시정방향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내년 출범하기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라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인구·사회 △경제·고용 △복지·돌봄 △도시·주택 △청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이 추천을 받아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전문가 위원 추천을 거쳐 위원회 구성이 어느정도 마무리 됐다. 청년위원 1명과 시의원 1명이 포함되면서 총 15명이 위원회를 꾸려나간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문가 TF'를 발족해 인구학, 경제학, 사회학, 도시학, 미래학 등 전문가 9인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들 TF 위원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에 합류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회의를 연다. 시정연구담당관이 간사를 맡아 일정과 운영을 조율한다.

    1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한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외부 전문가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인구정책 발굴 등 자문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주로 서울시의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하고 인구정책을 발굴하거나 제안하고, 유관부서 업무 협력을 다루게 된다.

    정부 부처도 인구위기대응 기구를 출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실행 계획안 마련에 분주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인구위기의 근본적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12월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12일 민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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