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올해 한국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키며, K-방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올해만 120억 달러(약 15.6조 원)이며, 탄약과 군수 지원 물량을 보태면 400억 달러(약 5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한국 방산수출(72.5억 달러)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K-방산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급성장하는 K-방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SIPRI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한국 방위 수출은 세계 8위,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인데, 올해는 폴란드와의 계약으로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떠오르는 K-방산 도약을 위한 조건' 보고서에서 ▲경제·산업 역량 확충 ▲남·북 냉전 지속 ▲수출을 위한 노력 등을 K-방산 성장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무기체계는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못하는 특수 목적 용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입이 제한되게 되는데요. 방산의 핵심 고객인 자국 군(軍)이 일정 수준 이상 구비하지 않을 경우, 수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방위산업 성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어 방산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유럽 선진국은 냉전 해체 이후 군비축소로 방산 투자가 위축된 반면, 한국은 남북 전쟁이 지속되며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R&D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 수출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가성비' K-방산의 한계

K-방산은 '가성비' 전략을 내세워 틈새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K-방산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이 성사되기 전 2015~2022년, K-방산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이에 K-방산이 앞으로 추가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체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은 대부분 자국산 무기를 활용하거나 가장 성능이 좋은 미국산 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의 주요 수요국인 중·후진국은 고가의 고성능 무기 구매력이 부족하며, 성능을 우선할지라도 대안이 많아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육성 지원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