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조정범위와 일정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류영주 기자1. "설 끝나고 마스크 벗는다"…오늘 발표
코로나19 유행 3년간 피부처럼 익숙해진 마스크,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범위와 시기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실내마스크 착용은 거의 유일한 방역수단이었습니다.공기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의 특성상 마스크는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습니다. 이처럼 3년간 시설 내 착용이 의무였던 마스크 지침이 곧 권고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설 이후, 이르면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당분간 감소세를 반전시킬 요인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정부는 실내마스크 조정 요건으로 정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중국발 해외유입도 입국자 양성률이 연일 한 자릿수로 떨어져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지침이 완화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기간 단축 논의도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민노총-한노총 동시 압수수색…왜?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마치고 압수품 옮기는 경찰. 연합뉴스경찰이 양대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였다는 혐의인데, 노동계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등 노조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조합원 채용이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기관 12곳에 노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270개 업체에서 2070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9.3%에 달하는 133개 업체는 관련 증거가 있다고 답했고, 118개 업체는 노조 불법행위로 최근 3년새 총 1686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조합원에 대한 고용 차별을 막으려 했을 뿐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을 통해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적 공안정국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정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에도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 국정원 대공수사권 넘기느냐 마느냐…
황진환 기자국정원과 경찰, 국토교통부 심지어 고용 노동부까지 노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음지'에서 움직여야할 국정원이 보란 듯,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통 간첩 등 대공 수사는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수백명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하며 떠들썩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년 1월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권 이뤄졌던 국정원 개혁 조치 중 하나였는데 국민의힘은 최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에 힘을 더 쏟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곳곳에 숨어있는 간첩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당은 최근 국정원의 대대적인 간첩 수사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등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 김성태 구속…검찰, 전환사채 찾아낼 수 있을까
황진환 기자검찰은 어제 새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은 일단 법원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입니다.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8과 2019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자금 흐름입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계열사의 매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김 전 회장이 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 돈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사용했는지, 대북경협 사업권을 대가로 북한 측에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5. 투자 보따리 안고 오는 尹…이란 발언은 논란
연합뉴스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 연설을 마지막으로 6박 8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맺은 40조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가 함께하는데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이번 순방이 '이란' 때문에 퇴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후폭풍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교부는 어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초치는 해당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부르는 행위로 대체로 부정적인 사안에 대한 외교 대응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가 윤강현 이란 대사를 먼저 초치했는데,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파병한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측은 윤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페르시안, 걸프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에 우리 외교부도 이란 대사를 초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초치는 항의성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병 격려차원의 말씀으로 이란의 국제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대 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결제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2년 전 발생한 한국 캐미호 나포 사건 등의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 윤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는 더 서먹해졌습니다. 외교부는 국방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 대책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