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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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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검찰 이슈도 뜨겁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한 번 더 소환 통보를 해서 공방이 치열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서 가겠다 그래서 총 보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김재섭 당협위원장부터 하실까요?
◆ 김재섭> 이거는 앞선 내용과는 다르게 확실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확실하게 청구한다?
◆ 김재섭> 그렇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소환하고 검찰에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 박재홍> 제1야당 대표인데.
◆ 김재섭>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마련했고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에 필요한 절차로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민주당의 대응이 더 중요한 것이죠.
◆ 권지웅> 저는 청구할까 안 할까는 모르겠고 되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세 번째 하겠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당에서 방탄국회 그리고 방탄여당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나 형사 사법 절차를 막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구속시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수사받아왔어요. 한 번도 수사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게 몇 번이고 직접 수사를 가서 응하는 것은 일단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참에 이런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구속시킨 다음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 사실은 아직 법정에 의해 판결받지도 않았는데 인신을 구속한 채로 했다가 만약에 무죄가 나면 그 억울함은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구속수사가 되게 많다는 국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속의 요건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더불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거인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행범도 아니고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0 srbaek@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님 반론 주실까요?
◆ 김종혁> 반론할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기소를 하느냐. 구속기소는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국회에서 다 방탄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불체포특권, 부동의.
◆ 김종혁> 말씀하신 대로 꼭 구속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판사, 법정에서 구속될 거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두 분의 의견이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답정.
◆ 한민수> 일단 답정기소이기는 한데.
◆ 김종혁> 기소는 맞죠.
◆ 한민수> 그러니깐요. 왜냐하면 검찰이 두 차례 대표가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전해 듣는 얘기로는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 한 12시간씩 넘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 했는데 어떠한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현 검찰, 이전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도 그렇고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많은 공소장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완전히 깨지는 거죠. 물적 증거가 없다면. 뒤바뀐 진술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16일이었나요. 재판에 보니까 정민용 변호사라는 분이 남욱 변호사와 되게 친한데 초과이익 이른바 환수조항 그게 배임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삭제했느냐 이런 건데 그분이 그렇게 진술한 게 나왔어요. 이게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된 건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성안한 것도 그다음에 성안 제안도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시장한테 올린 적도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진술이 유지가 되고 다른 진술이 없다면 배임도 입증하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넘어서서 무슨 영장을 친다면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대표는 200여 차례, 300차례 가까이 압수수색을 당해서 인멸을 할 수도 없어요. 계좌를 다 뚫어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영장을 이런 상황에서 친다면 저는 또 검찰이 정말 말 그대로 대표에게 모욕을 주는 거고 정치검찰로서 모습을 또 한 번 드러내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제 결국 기소가 되면 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당헌 80조인가요? 당무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 한민수> 일단 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논의가 전혀 당에서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당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전체 의원들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나오시는 몇 분 빼고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게 왜 이런 수사를 지금 윤석열 검찰이 할 거냐 보면 딱 그렇게 봅니다. 내년 4월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쪼개겠다는 거죠. 분열시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결정타가 가장 유력한 많은 지지를 당원들과 받았고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명확한데 민주당 내에서 당원과 의원들이나 그 의도를 뻔히 아는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정권이 하려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분열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대로 당헌 80조 얘기를 하면 그게 정치보복이랄지 정치적 수사랄지 이걸 누구 하나도 결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당무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잖아요. 최종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 김종혁> 당무위에서 논의를 거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당무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입니까?
◆ 한민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섭> 자기 심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 구성도 보게 되면 사실은 차기에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 가운데에 계시거든요. 저도 아는 분들 거기에 계시는데 당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 같으니 당무 정지합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어려울 거고. 말씀주신 대로 당무위원장이 당대표라고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정치수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직무정지 안 되겠죠. 저는 구속영장 불가피하고 이게 선례가 없지도 않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를 들면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받았잖아요.
◇ 박재홍> 탄핵 국면에서.
◆ 한민수> 그때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었죠. 태블릿PC도 나왔었고.
◆ 김재섭> 물론 그렇긴 했지만 지금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초과이익환수 조항도 말씀하셨지만 서판교 터널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업체들을 배제하고 왜 성남의뜰로 굳이 선택했는지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이후에 왜 갑자기 용적률을 두 번째로 인상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냥 용적률을 올릴 수 있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임의 혐의로 뚜렷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종혁> 저는 사실 이런 데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 박재홍> 공소장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 김종혁> 다 파악하지 못하고 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 정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와서 평론가들이 어떤 구체적인 혐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뇌물죄라는 것. 정치에서 정치자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들을 그 증거를 현금으로 오가는 돈들을 예를 들어서 그 증거를 바로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뇌물죄는 관련된 사람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게 맞겠구나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으면 유죄가 대부분 판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범이라고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 시작된 것 자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져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분신이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사업자인 유동규, 김만배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었던 것 아닙니까? 의형제를 맺으면서 사업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최측근들이 그 사람들과 관련이 됐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떼부자가 됐는데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유동규가 그 돈을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 설명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지웅>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금 사실 피의사실 공표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확인이라도 되면 어떤 판단을 할 텐데, 검찰이 흘리는 내용 중에서도 그것이 진짜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
◇ 박재홍> 입금된 계좌의 흔적이라든가.
◆ 권지웅>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시지만 김만배 씨의 이야기나 아니면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동규까지 돈이 간 건 맞지만 그다음으로 돈이 갔다는 건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 김종혁> 그게 정진상의 아파트에 몇 층에 어떻게 해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올라가고.
◆ 한민수> 그것 역시도 잘못됐다고 나왔고 CCTV가 없다고 해서 갔다는데 보니까 CCTV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죠?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이 맞다고 가정하면 저런 주장이 되는데… 딱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인가요? 정진상 부원장 한테 줬다고 한 뇌물이 저도 보도를 봤는데 드러난 게 본인 배우자, 지금 사실혼 관계라는 부인의 포르쉐를 사주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그 돈이요. 그런 식으로 너무 엉터리 진술이 많았죠. 그래서 이건 물론 아까 말씀대로 재판에서 다뤄줘야겠지만 그 두 분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드러나는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조사할 기회다, 환영한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원에 대한 고발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권지웅 비대위원.
◆ 권지웅> 저는 대통령실이 심기 보좌를 하려고 또 헛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김의겸 의원이 말한 내용이 부적절해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그 사실을 처음 말한 검사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검사까지도 사실은 고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일단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김의겸 대변인이 너무 확정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거의 다 고발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논리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 고발 관련 입장 표명하는 김의겸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0 toadboy@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반론하실까요? 김재섭 당협위원장.
◆ 김재섭> 저는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몰락하도록 뒀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 걸 지켜봤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의겸 의원은 코인을 탄 거죠.
◇ 박재홍> 코인?
◆ 김재섭>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미를 한 번 본 거죠.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로 드러났지만 큰 정치적 자산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팬덤이 싫어하는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서 결국 허위임이 밝혀졌지만 본인은 많은 그 정치 호응을 받았고 민주당 내 강성 팬덤에게서 큰 정치적 입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강성팬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들을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발이 이뤄져서 김의겸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큰 자산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의겸 의원의 어떤 공당 대변인으로서의 입지가 이렇게 실추되고 몰락하고 민주당의 면도 상하는 모습을 대통령실이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한민수> 저는 아까 권지웅 비대위원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확정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했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랄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공격들이 다 고발조치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정말 철벽방어하듯이 오늘 기사 제목을 보니까 용산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 장경태 의원도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
◇ 박재홍> 빈곤 포르노 이슈 제기.
◆ 한민수> 그 사진에 조명을 썼나, 안 썼나. 이렇게 아무리 본인들이 무서워하는 분이라고 해도 이렇게 야당의원들이 문제제기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종혁> 저는 장경태 의원이 얘기했던 빈곤 포르노 조명. 사실관계를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걸 공격 소재로 쓴 건 명백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견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글쎄요, 그게 문재인 정부하에서 수사가 시작될 때 그 수사 자료 중에서 이름이 두 명이 올라와 있었다는 건데 그것만을 가지고 추가 주가조작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고 더구나 그 이전에 이분이 EU 대사하고 비공개 면담한 다음에 발언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서 허위로 발표를 했다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철회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또 언론인 출신인데 왜 사실을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오늘 다양한 이슈를 다뤘는데요. 두 분이 다양하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도나스.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달팽이 두 분 고맙습니다.
◆ 권지웅> 감사합니다.
◆ 한민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