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특별감독'에는 본사가 무조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포함)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노동부는 또,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1.5배) 의율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한편, 노동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이 법 위반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에서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게 노동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하에 기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해 본격 시행하는 등 사전 예방체계 구축 지원에 올해 감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 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 개소 등 총 2만 개소에 대해 점검 또는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