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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老무임승차 기준 70세 된다…2028년까지 단계적 추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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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老무임승차 기준 70세 된다…2028년까지 단계적 추진 확정

    핵심요약

    버스는 75세부터 매년 한 살씩 낮춰
    도시철도는 65세부터 매년 한 살씩 올려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오는 2028년부터 대구지역 모든 대중교통의 어르신 무임승차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무임 지원이 시행되는 버스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게 된다.

    또,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연령을 70세로 통일하게 된다.

    대구시는 당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 정책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시의회에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받을 충격을 완화하고 정책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방안 결정 후 대구시는 신속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홍준표 대구시장. 윤창원 기자
    홍준표 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에 앞선 지난 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노인회와 시의회와의 협의 결과 금년부터는 지하철은 65세 이상 하고 내년에 66세 매년 1년씩 올려서 5년 후에는 70세로 맞추고, 버스는 75세부터 시작해서 내려와 74세, 73세 이렇게. 그래서 5년 후에는 70세로 통일하는 걸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순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70세로 맞추기로 했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불만 계층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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