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5인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9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적서비스의무(PSO)로 야기된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악화 해소와 운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즉각 안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코레일과 달리 정부로부터 한 차례의 지원도 없었고, 이로 인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액은 연평균 54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가 법령에 따라 고령자 운임을 무료로 하고 있지만, 손실은 오롯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산도시철도 연평균 무임손실은 1217억원으로 서울교통공사 3236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노사 대표단은 "특히 수도권 도시철도는 광역화된 교통체계로 코레일 등과 연락운송협약을 맺고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코레일은 무임손실의 60%를 지원받는 데 반해, 지자체 산하기관인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한 차례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라며 "현재 손실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에 공감한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박홍근·민홍철, 국민의힘 이헌승,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행 초기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2년 17.5%로 늘었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정부 보상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