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문제 사과를 논한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했던 일본이 사흘 만에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내부 입장을 내놓았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9일 일본 중의원(일본 의회 하원에 해당)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징용 관련 질의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을 강제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하야시 외무상의 이런 발언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 "일한(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의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확인만 한 것일 뿐,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측 가해기업 배상 의무가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피해 배상 해법 내용도 재확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우리 측 해법이 발표된 뒤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과거 양측이 냈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외무상이 약식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한 '전후 50년 담화' 등을 기시다 총리가 계승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 회견에서도 추가 사과 표명은 없었고, 계승하겠다는 담화에 일본 측의 반성이 담긴 점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