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는 민간도 도시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유형이다.
그동안에는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이 개발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민간 제안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개발 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시는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중 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 내 민간제안 코너를 신설하고, 제안이 들어오면 시·자치구·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용적률·높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달 민간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받는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다음 달 중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