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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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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개발특혜 의혹 수사

    2017년 일반 분양에서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
    분양 방식 전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피해
    인허가 정황과 함께 공무원 뇌물 수수도 수사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이진용)는 지난달 중순 성남시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사업계획, 인허가 등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반 분양으로 계획됐던 이 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7년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후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및 전환 승인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임대로 전화되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내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가가 기존 분양가 대비 두 배가량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함께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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