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추진한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됐다며 택시노동조합 등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가 추진한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됐다며 택시노동조합 등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은 15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강릉시는 A 법인택시의 91대를 모두 감차 조치했다"며 "정상적이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소속 택시기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했다. 이를 방조하고 방관한 김홍규 시장을 규탄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차 비용으로 무려 45억 5천만 원을 썼다. 통상 감차 시 최소 보름 이상의 공고기간과 열흘이 넘는 접수 기간을 공고해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과 몇일 사이에 끝냈고, 노사간 고용승계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졸속 행정 처리에 해고자가 돼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택시 한 대당 감차예산 4400만 원이 며칠 사이에 5천만 원으로 책정돼 택시업체에는 한 대당 600만 원이나 인상된 감차비용으로 지급했다"며 "시민 혈세를 감차보상비 명목으로 한 회사에 몰아준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합의 없는 전 차량 감차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해당 업체 노사가 최저임금과 유류비 전가 문제로 법적 소송 중인데도 무리한 감차를 진행한 강릉시장은 최저임금 전액과 유류비 전액을 노동자에게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강원 강릉시가 추진한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기사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됐다며 택시노동조합 등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영래 기자이와 함께 "강릉시의 졸속 행정으로 택시업체 대표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40억 9500만 원과 감차보상금 45억 5천만 원 등 86억4500만 원을 먹고 사라진 셈"이라며 이번 사태를 폐업으로 무마한 택시업체 대표의 처벌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는 "제4차 택시총량제와 관련해 시는 2025년까지 총 166대의 택시를 감차해야함에 따라 2022년까지 23대의 감차를 추진했고, 143대의 택시감차를 추가적으로 더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A 택시법인 대표로부터 감차사업의 참여 요청이 있어 총 91대의 택시감차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감차목표 달성이 안 돼 야기됐던 (법인,개인)택시의 양도·양수의 제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중지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34대였던 2023년 연도별 감차목표를 69대로 상향 조정했고, 감차 보상금의 상향도 감차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각 택시회사에 해고된 운수 종사자의 재취업을 요청해 현재 40여 명이 타 회사로 이직해 일하고 있다. 택시회사로 재취업 희망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강릉시장 집무실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이들은 이날 김홍규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시장 집무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부터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며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고, 수차례 공식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수수방관하며 묵살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감차사업으로 해고됐다는 A씨는 "시장을 만나기 위한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야 시민들과 소통이 되겠냐. 시민들 가지고 노는 것이냐"며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김 시장이 다른 일정으로 집무실 자리를 비우면서 최윤순 행정국장은 택시노조, 시민단체,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만간 시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있는 강릉시 최윤순 행정국장. 전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