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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석방 수순…조건부 보석 될 듯



법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석방 수순…조건부 보석 될 듯

    백현동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4일 보석 심문 진행
    재판부 "보석해야 할 듯"
    구속 기한 만료 고려한 측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한 만료를 고려할 때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알선수재 혐의 성립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업장은 200억 원이 나온다고 말했다는 정바울 회장의 증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 이후에도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 위험성 관련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부터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공범자에 대한 일체 면담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며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피고인은 자중하고, 재판부가 허용하는 보석 조건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보석 조건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다음 달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구속 기간이 종료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된다.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설정한 조건 등을 준수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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