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 당시 현무-2 탄도미사일의 발사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합동참모본부 제공국방과학연구소(ADD, 이하 국과연)가 미사일 발사체 내열재료를 가장 납품했다는 CBS노컷뉴스 연속 보도와 관련해 재감사를 벌인 결과 국내 방산업계 1위인 주식회사 한화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사업 책임자를 직무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국과연은 지난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재감사를 벌였고 과제 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것과 관련해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사업 책임자 A씨에게 중징계를, 담당직원 B씨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한 전임 사업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 소홀로 경고 처분했다.
특히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라 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한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한화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제재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위반 및 계약서에 기재된 납품 일자를 넘겨 물품을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 10%에 해당하는 3억 원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공장에 방치된 생산치구(설비)는 조속히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향후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며 "업체 의견을 청취한 뒤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는 대전경찰청에 사기 및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사건 관계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 직물' 국산화 개발에 나선 과정에서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한화(시제업체)와 전북 전주시 D연구 업체(시제 협력업체) 간에 벨라루스산 박스갈이를 통한 허위보고,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유용, 장비 방치 등 내부 폭로를 보도했다.
문제의 미사일 발사체 내열재는 핵심 대북 타격무기인 현무-2·3 미사일을 비롯해 천궁2 요격미사일, 천무 다연장로켓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일종의 '전략소재'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