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은 1일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용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 공적 지원이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기존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초저출생 사회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0~7세 지원에는 14조5천억원이, 8~24세에는 30조원이 든다고 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마련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