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규택 부산 서·동구 후보. 곽 후보 캠프 제공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곽규택 후보가 과거 성범죄자를 변론한 이력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곽 후보는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변호사는 변론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는 입에 담지 못할 성범죄자 변론을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곽 후보가 법무법인 친구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상조차 어려운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정치에 입문한 2016년 이후 수차례나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를 단독으로 변호한 사실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에 따르면, 곽 후보는 2021년 6월 판결이 난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단독 변론을 맡았다.
또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도 수차례 변호에 나섰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상담을 빙자해 다수 학생을 추행·희롱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론해 집행유예까지 얻어냈는데, 곽 후보는 2019년 해당 고교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로 위촉받아 활동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신년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자격 미달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변론을 한 곽 후보는 서동구의 미래세대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곽 후보는 유권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무에 따라 피고인을 변론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악한 범죄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변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후보들의 성범죄 사건 수임 이력이 드러나면서 변호사 출신들의 과거 변론 이력이 새로운 후보자 검증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