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원'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한 결과 올해 말까지 337조 7천억원이 걷혀 세입예산 367조 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로 세수가 펑크나는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를 매년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처럼 추경 편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금 활용과 지방교부금 삭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무혐의 전망
연합뉴스검찰이 다음 주에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서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포함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딥페이크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 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비쟁점 법안 77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3법'도 통과됐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한일 '7광구' 공동개발 논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한국과 일본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제주도 남쪽 대륙붕 '제7광구'를 공동개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위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으로,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을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회의입니다.
'트럼프 참모'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올려야"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EI 홈페이지 캡처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한국이 국방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대담에서 일본도 국방비를 늘렸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 국방비를 3%나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지상전 준비…국제사회 휴전 압박
23일부터 레바논을 대규모로 폭격 중인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에서 기동하는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마쳤다고 밝히는 등 지상전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총회에서 서방 국가들이 제시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21일간 휴전 협상안을 지지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압박했습니다.
日 기시다 총리 후임 오늘 결정…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 역대 최다인 9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