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 동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황명선 국회의원실 제공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자치구 재원 급감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21일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광주대표인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다"라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보통교부세 인상과 더불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 동구청의 경우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22년 356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는 229억 원, 2024년에는 187억 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169억 원, 47%나 감소했다.
임택 청장은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도 부동산경기 불안정으로 지난 2022년 대비 87억 원이 감소됐다"면서 "자치구의 주요 재원인 재산세도 과세표준 하락으로 신장률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정부 공모사업 매칭비 및 운영비를 충당해왔던 부동산교부세의 급감은 현재 각종 사업 추진 및 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면서 "진행 중인 보통교부세 인상(안)에서도 자치구만 유일하게 직접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임택 동구청장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보통교부세 인상과 더불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