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의 대중투자제한 행정규칙 발표 이후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규칙이 시행되면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규제가 발표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투자 규제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