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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국회 농성, 존재감 보인 박형준과 위태로운 허브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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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국회 농성, 존재감 보인 박형준과 위태로운 허브특별법

    핵심요약

    박형준 부산시장,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국회서 천막 농성
    박 시장, 평소 이미지와 달리 강경 발언과 행동, 여의도서 정치적 존재감 상기
    민주당에 입법 비협조 빌미 줬다는 분석도

    [기자수첩]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총과를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벌이며 배수진을 치기에 이르렀다.

    광역단체장 취임 이후 중앙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던 박 시장의 이번 여의도 방문은 의도치 않게 그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 시장의 농성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발의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비협조에 빌미를 줬다는 해석도 있다.

    박 시장의 국회 천막농성은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행안위가 이번 회기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여의도로 달려간 것이다.

    뚝 떨어진 기온에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의 흔적은 국회 본관을 뒤로하고 펼친 천막 농성장의 결의에 찬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농성 돌입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필요성과 부산시민의 열망을 전하며, 특별법 입법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박 시장은 농성 이틀 차에는 행안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손피켓 시위를 하려다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집행부도 연이어 농성장을 찾아 박 시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시시각각 농성장을 방문해 특별법 통과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의사를 전했다. 같은 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농성장을 지키며 박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틀간 이어진 박 시장의 천막 농성은 여의도에서 정치인 박형준의 존재감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알려진 박 시장이 특정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 강경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모습 역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될 수 있다.

    무엇보다, 2030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의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비켜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반면, 박 시장의 이번 천막 농성이 국회 상임위 문턱 앞에서 반년 가까이 멈춰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빠른 입법 추진에 되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산의 두 가지 주요 현안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협조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협조할 뜻을 나타내면서도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다. 뚜렷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18개 지역구 의석 중 17개를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정치 지형을 감안해 부산 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뒷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이 법안을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이번 천막 농성은 민주당에게 특별법 입법에 비협조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박 시장의 농성과 관련해 "농성과 시위로 행안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입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번 천막 농성 과정 등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법안으로 인식되면 민주당 내에서 입법 비협조 여론이 노골화할 수 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정쟁 법안으로 휩쓸려 들어갈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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