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고,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선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민생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최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다.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밝혔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선 "합법적으로 공무집행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걸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며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보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야당 대표의 경우에는 경기도 모든 과의 업무 추진비를 다 끌어다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尹, 민생 현장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지역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목표인 양극화 해소와 민생 경제 활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이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 형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관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예약 부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주요 애로사항·규제사항 해결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서 청년, 소상공인,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이렇게 크게 세 대상에 대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온기가 두루 퍼져 새로운 성장 동력 작동하는 구조를 달성하자는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