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며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아서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손을 잡고 수사의 칼 끝을 윤 대통령에게 정면 겨냥하는 모양새다.
수사기관 첫 대통령실 강제수사…경호처 가로막아 사실상 '실패'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내란사태 이후 8일 만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이뤄진 수사기관의 첫 강제수사였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를 비롯해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하 3층 통합지휘실 등이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해 비상계엄 선포‧이행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특수단의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지만,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두고 8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불발됐다. 특수단은 결국 대통령실에 진입하지 못한 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고, 추후에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오후 7시40분쯤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특수단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 받았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보하려던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대통령실 (대상)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지만, 업무상·군사상 기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진 못한다고 (대통령실에서) 거부했고, 그에 따라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외에도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사용된 합참 역시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는데,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제출하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 해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었다"며 강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관리자'가 윤 대통령인지를 묻는 말엔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접촉한 사람은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이고, 그를 통해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장 체포 직후 尹 겨냥한 경찰…"尹 체포 의지" 공수처와 '수사 공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특수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시점은 조직 최고위 수장 2명을 체포한 뒤 약 8시간쯤 흐른 뒤였다.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같은날 새벽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셀프수사' 우려 속에서 초유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체포'를 감행하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한 경찰…곧바로 대통령 겨냥 압수수색)
수사기관의 대통령실에 대한 첫 강제수사는 사실상 불발됐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묻는 위원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하기도 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강도높게 휘몰아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