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금부터는 양당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문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내일 탄핵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양당의 입장을 들을 텐데요.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전현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비상계엄 선포 후에 나온 두 번째 담화, 이번에는 무려 28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현희> 대통령의 인식이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에게 야당에 대해서, 야당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고 선동을 하고 극우 지지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담화는 대통령의 탄핵의 필요성을 본인이 정말 스스로 증명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행동지침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그러셨어요. 결집하라, 이런 느낌으로 좀 받으신 겁니까?
◆ 전현희> 실제로 어제 그 담화 이후에 극우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 집회에서도 아마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진영 지지자들과 이런 충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오늘 그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 어제 갑자기 담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탄핵 표결 전에 하야 선언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잠시 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다 봤고 특히 의원님은 국회 현장에 계셨잖아요.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치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유신 시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전두환 당시에 내란 사태에서도 법원이 이런 헌법 기관을 찬탈한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범죄 행위이므로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미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주장이 법률가로서도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상당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여당에서는 오히려 2, 3월 하야로 그나마 길을 좀 터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은 본인이 하야 아니다, 나 탄핵시켜라, 탄핵 심판 받아보겠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하야를 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서 혼자서 이 지금 사법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탄핵이 진행이 되더라도 대통령 지위에 유지를 하면서 그 자리를 직위를 이용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탄핵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통치 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그래서 헌재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법적 대응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까?
◆ 전현희> 일단 지금 현재 대통령의 주위에 지인들을 통해서 지금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는 것보다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희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주위에 극우 지지자들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탄핵이나 법원에서 자신의 그런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식은 정신적인 망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하야면 아예 그걸로 끝이지만 탄핵이면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실낱같은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변호사도 쓰고 이런 것에 다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소추안 표결 내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성표 던지겠다고 한 여당 의원은 총 7명. 최고위원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전현희> 어제 담화를 통해서 더 탄핵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담화 직전에 이미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탄핵 담화 이후에는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것과 같은 취지의 담화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한파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에 동조하는 그런 의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통과가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겠다 한 의원은 7명인데 8명은 물론이고 혹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다고 좀 분위기를 보십니까?
◆ 전현희>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찬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도 한 서너 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담화 이후에는 아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 탄핵 찬성이 202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8표가 문제가 아니라 두 자릿수도 가능하다라고 내다보신다는 말씀.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어요. 찬성 195표, 반대 85표. 그런데 사실 본회의 통과까지는 지금까지도 됐던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쭉 행사를 해 왔던 거거든요. 오늘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니까, 아니, 직무정지가 되고 나면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인데 그럼 이 거부권은 못 쓰게 되는 거죠? 권한대행이 쓸 수 있는 겁니까?
◆ 전현희> 권한 대행은 원칙적으로 이 거부권 행사, 헌법상의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거부권 행사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 건재해야 하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계엄이라는 형식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자신을 탄핵하지 말라는 이런 일종의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담화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했을까, 이런 생각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부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런 또 의지랄까. 의사가 그런 내면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