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향후 지침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치 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질의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했다면 이렇게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 경제와 외교에 대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을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계엄을 금방 끝낼 생각 없이, 외교·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복안이 머릿속에 있어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것"이란 얘기다.
이날 조태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 상황을 묻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문에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 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국무위원 4~5명이 미리 와있었고,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 내용에 대해 조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나고, 상세한 게 아니고 서너 줄로 돼 있어서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상목 부총리 또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후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줬다"며 "경황이 없어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후 최 부총리는 간부 회의 중 4일 오전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확인하고 기재부 차관보에게 맡겨 놓았던 문서 존재를 인지해 내용을 살펴봤다고 한다.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 하라는 내용 정도가 기억난다. 한 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문서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 대통령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