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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가결에 '북한' 반응은?…대북 압박은 '동력 상실'

통일/북한

    尹 탄핵안 가결에 '북한' 반응은?…대북 압박은 '동력 상실'

    北, 내란 사태 후 줄곧 '신중' 모드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 상황도 겹쳐
    정부는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후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북한 반응은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줄곧 신중한 분위기를 유지해온 가운데,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상황도 겹쳐 있어 섣불리 도발하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침묵하다 11일이 돼서야 보도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시위대 구호와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이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보다 절제됐다는 평가다.

    북한 측의 윤 대통령 비난도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 심화는 자국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남한의 의사결정 체계 혼란기를 노려, 국제사회를 향해 존재감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정국 안정 도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압박해 대화로 나오게 하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단념시킨다는 담대한 구상을 내걸고, 철저한 대북 제재와 북한인권 공론화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광복절에는 남북 화해·협력보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변화를 꾀하겠다는 '통일 독트린'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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