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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등 민생 입법 과제 발표…"당론 추진"

국회/정당

    민주, 지역화폐법 등 민생 입법 과제 발표…"당론 추진"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2차 민생 입법 과제' 발표
    "추경과 입법 과제에 정부·여당 적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하며 "대부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 등을 타깃으로 한 '2차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입법 과제엔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간접고용자의 임금 착취를 막는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수급 조절을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시 생산자 의견을 반영케 하는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하나하나 소중한 법안"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시급한 입법 과제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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