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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민주당 '최상목 탄핵' 속앓이

역풍 우려에 일단 더 두고본다지만…

두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민주당 즉각 반발
그러면서도 최 대행에 구체적 조치 언급 안 해
조기 대선 앞두고 탄핵 역풍 우려…지지율 의식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미애 의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미애 의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도 당 지지율 등을 의식,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보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특검법이 이전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실패 이후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했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 자인한 꼴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지만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상황과도 관련해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고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탄핵 등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하진 않았다.

당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곧장 탄핵을 추진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인 당 지지율을 의식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 등 민생·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강공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수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최 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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