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해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는 관세다. 최근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제3국에서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조립·가공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전기로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 전극이 올해 일본의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자 중국산 수입은 급감한 반면, 해당 제품 제조 기반이 없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이 확인될 경우, 직접 수출과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우회 수출 판정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출품 가치의 60% 이상이 반덤핑 관세 대상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우회 수출 행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신문은 "철강 업계 등이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우회 수출에 대한 방지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