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성적표로 60%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받아들었다. 국가 정상화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에서의 성과가 주요했다.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내란극복이 꼽힌다. 아직 불투명한 경제성장 전망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봉합 대신 '정의로운 통합'에 방점이 찍힌 내란극복 과정에서의 후폭풍 최소화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李정부 출범 6개월 맞아 3실장 간담회…관세협상 등 외교성적표 '호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은 7일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정부의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3실장은 코스피지수 4200대 돌파, 미국과의 관세협상 합의와 핵추진 잠수함 약속, APEC을 비롯한 정상외교 결과 등을 성과로 보고했다.
강 실장은 "첫째,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 "둘째,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며 국가 정상화로 인해 소비와 내수가 활력을 찾았고, 수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자회의에서의 외교가 자리를 잡음은 물론 물론 한미·한일·한중 관계가 모두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평가도 이같은 평가와 궤를 같이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공개한 출입기자 대상 설문 결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위는 '외교 정상화', 3위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4위는 'APEC 성공개최', 5위는 '코스피 4200돌파'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지율 호성적으로 이어졌다.
MBC의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응답이 63%로 나타나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1%를 2배 이상 상회했다(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참조).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 분야인 한미 관세협상이 34%를 기록해 1위로 거론됐다. 응답자의 66%는 현 정부가 앞으로도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부정' 여론 큰 부동산 대책 등도 손봐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뽑은 잘한 일 순위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 취임 6개월과 연말을 동시에 맞은 대통령실은 내년에는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장 큰 관심사로는 경제성장률 견인과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꼽히고 있다. MBC-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도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경제 정책(3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성과 대비 경제성과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나왔다기보다 다른 분야에 대한 평가들이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며 "물가 상승 등 정부가 공백기였을 때 생겼던 일들에 기인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할 것"이라며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들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BC-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 38%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중론인 셈인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대가 49%로 찬성 44%보다 높게 나온 점을 함께 고려하면, 규제보다는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봉합' 대신 '정의'에 방점 찍혔는데…위헌 논란에 "헌법준수"로 일단 진화
또 하나의 숙제는 내란 극복의 속도와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발발 1년인 지난 3일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이 아닌 통합'"을 의미한다며 내란 관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 또한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내란 가담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 운영, 휴대전화 제출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 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행보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우선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12.3 내란사태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행위 판단과 처벌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1심 재판부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헌법존중TF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졸속하게 나설 경우 추후 위헌성 논란 등으로 인해 되레 완전한 내란종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이었다면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과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그게 무슨 위헌인가"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대개 원칙론, 원론에 관한 입장을 주로 말씀하신다"며 논란 최소화에 무게를 실었다.
우 수석은 "미진할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의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희는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