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치솟는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무부처에 외환 수급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출 기업들의 환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외환수급 TF를 구성해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최근 환율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한국에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두는 경향이 확대된 탓에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은행권과 연계해 기업들의 '달러 묻어두기' 실태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TF의 역할에 대해 기재부 김재환 국제금융국장은 "단순한 외환 수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TF는 수출 기업들로부터 환전, 수출 실적 현황 등을 취합해 점검하고, 관련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 관리도 강화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연합뉴스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으로 구성한 4자 협의체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뉴 프레임 워크'도 마련 중이다. 우선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해외 배당소득 수익금에 대한 불산입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정부 내에서는 전혀 거론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비과세 혜택에 관해 민간에서는 관련 건의가 있지만, 애초 외환 수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중과세 조정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나온 얘기"라며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거나 검토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