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과천시의원. 박 의원 제공경기 과천시의 간부 공무원·퇴직자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특혜성 아니냐"는 지적이 과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9일 박주리(더불어민주당, 갈현·부림·문원동) 과천시의원은 내년도 시 예산안에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된 반면, 퇴직자와 고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밝혔다.
전날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에서 박 의원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보고된 여러 사업들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그런데 퇴직자와 간부 공무원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 의원은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모범퇴직공무원 표창 부상'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일명 '공로연수'로 불리는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전년보다 2500만 원 늘어난 9천만 원으로 편성된 데 관해서도 적절성을 따졌다.
이병락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 시기 동안 미뤄졌던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견학 수요를 이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 예산 3750만 원 가운데 3천만 원가량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1박 2일 워크숍 경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실무자들이 아닌 간부 워크숍인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박주리 의원은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도 분명 필요하지만, 이처럼 퇴직자와 간부 공무원 등 특정 집단에 혜택이 집중된 예산 편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들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