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 윤창원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려던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자정 무렵 당사로 모일 것을 공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연락해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밑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한 전 대표가 계속해서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구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한 전 대표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원내대표실에 있던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거나 당사에서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있던 동료 의원들을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내용이다.
이들 연락을 받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 및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원내대표실에 있던 한 의원의 경우 한 전 대표 등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국민 기본권 및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회의 적절한 견제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구성하는 추 전 원내대표로서는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등에 위반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아울러 특검은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소장에서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내란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계엄 선포 배경 등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이 지난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달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들을 결집했다. 당시 현장으로 온 지지자 10여명은 열쇠공을 밀치거나 수사팀을 향해 "중국 사람이냐" "나 나이 70 넘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