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종교규제법과 별개로 정부에서는 헌법을 위반한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이단·사이비 단체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기자]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또다시 종교재단 해산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해산 방안 검토 지시를 넘어 사실상 해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9일), 제53회 국무회의)]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이 대통령은 앞서 일본의 통일교 법인 해산 절차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방안을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의 통일교와 조직적 당원가입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단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종교법인 해산 가능성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자칫 전체 종교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녹취 ] 서영국 상임대표 /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제가 최근에 염려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염려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해산 기준에 대해 "지속적이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단사이비 단체가 해산되더라도 정부가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조믿음 대표 / 바른미디어
"(일본 정부가) 옴진리교를 해산명령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레프'란 이름으로 아류단체가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해산한다는 것은 법적인 제도, 보호를 받지는 못하겠죠. 세제혜택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세 탈루나 불법 운영 등에 대해서 현행법을 더 철저히 집행하고 피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제언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조믿음 대표 / 바른미디어
"일본 같은 경우는 '연락회'라고 해서 통일교 피해자들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매년마다 통계를 낸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정부가 반사회적 이단사이비 단체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놓고 해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서 이를 계기로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까지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