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 측이 최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 원을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해당 시계가 선물이 아닌 '구매대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산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이뤄진 변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최근 로봇개 업체 전 대표 서성빈씨 측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이체했고, 관련 송금 내역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서씨는 김씨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천만 원 상당의 해당 시계를 '영부인이 착용할 제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할인 받아 약 3500만 원에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로봇개 업체 전 대표 서성빈 씨. 연합뉴스서씨 측은 김씨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단순 구매대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역시 해당 시계 전달이 선물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라 구매대행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 측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도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특검에 진술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잔액 나머지를 다 지급했다"며 "구매대행이었기 때문에 시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 행사 등에 착용하려고 구매했지만 직접 구입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치적 공격이 우려돼 구매대행 방식을 택했던 것"이라며 "이후 김씨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이 송금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다. 실제 구매대행 관계의 사후 정산으로 볼지, 아니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뒤늦은 변제 행위로 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이번 송금이 범죄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시점은 과거인데, 이제 와서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구조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부가 '판결 선고 전에 잔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며 "구매대행 주장과 양형 참작을 동시에 노린 측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뒤늦게 변제한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기수에 달한 범죄라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계약금만 먼저 지급한 뒤 잔금을 이 정도로 늦게 치르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을 뒤늦게 치르는 경우 자체는 현실에서 드물지 않다"며 "단편적으로 이것만 놓고 구매대행인지 아닌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고가 물품들은 선물로 인정하면서 이 시계만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김씨 측 주장에 일정 부분 신빙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법조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5일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공천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과 디올백, 금거북이,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에 대한 몰수와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및 그라프 귀걸이 상당액 약 5630만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